- 전력기금에서 신재생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 : 2017년 50.3% → 2018년 56.2%로 증가(+1,619억원), 전체 전력기금 사업비의 반 이상을 신재생 발전에 쏟아붓고 있어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이 특히 크게 올라 →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 사업 증설과 직결되는 사업
- 반면 원자력 발전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전체의 11%에 불과, 신재생 사업비의 1/5 수준
- 핵심기술개발 등 원자력 기술 개발 관련 사업비는 모두 깎고,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만 찔끔 올라 → 실질적인 원자력 발전에 기여하는 전력기금은 거의 없는 셈
- 윤한홍 의원,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를 알 수 있어, 국민의 피같은 전기요금을 걷어다가 값비싼 신재생 발전 육성에만 쏟아부으면, 이는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만 가져올 뿐”
산업부의 2018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발전 관련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 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발전 사업비의 1/4에 불과했다.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사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8년 전력기금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11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56.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액보다 19.3%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96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1%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1.2%가 줄어들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사업의 1/5에 불과했다.[표1]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신재생사업과 원자력발전사업은 그 내용이 판이했다.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발전 설비사업자 수익보전(발전차액지원사업, 3,805억원)과, 발전설비 확대(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1,90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1,760억원), 기술력 개발(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079억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표2]
반면 예산액이 줄어든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사업(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이 가장 컸으나, 621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자도 지난해보다 65억원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504억원), 특별지원(383억원)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뒤를 이었다.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의 예산은 343억원이었으나, 이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이행에 따른 분담금으로 산업부가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예산이었다. 즉,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의 경우에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만 주력한 것이다.[표3]
윤한홍 의원은 “전력기반기금의 56%를 신재생발전에 쏟아붓고, 얼마 안되는 원자력발전 사업은 또 감액했다”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를 알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산업부는 탈원전 비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데, 언제부터 전력산업기금을 신재생발전기금이 되었나”라며, “국민 전기요금 걷어다 값비싼 신재생 발전 육성에만 쏟아 부으면, 다시 전기요금 인상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