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규모 현지 점검마저 생략한 가운데
상반기 부적격 판정량 작년 전체 2배 가까이 급증
중국내 수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당국에 등록된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시설은 총 1,600개소가 넘는데, 우리 정부의 현지 점검은 연 2회에 그치고, 그나마 1회 점검시 17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하루 한 곳 꼴로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지막인 2017년 하반기 점검에서 명시된 지적사항만 총 111건에 달했는데, 정부는 올 상반기는 중국 위생당국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상반기 현지점검을 생략했고, 그 와중에 올 들어 8월까지 식약처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 전량 반송 및 폐기한 중국산 수입 수산물은 작년 전체 대비 양 기준 1.8배, 가격 기준 무려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국가별 평균치의 10배에 달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만희 의원은 “중국에 정권 교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중국내 조직 개편을 이유로 최소 규모의 현지 점검마저 생략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체 수입 수산물 가운데 중국산은 금액 기준 24%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국산 수산물 부적격 판정이 올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사전 통보 후 이뤄지는 지금의 점검방식을 바꾸고 규모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수산물에 대해 총 27차례나 원인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요청해도 중국 위생당국이 3번만 응하고, 더욱이 중국 당국의 자체 점검 결과는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국산 수산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