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하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복지제도 제공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아동의 차별 없는 복지제도 제공을 주장했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아동수당 지급 현황(9월 1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전체 신청대상자 244만 명 중 신청자는 약 230만 명으로 신청률이 94.3%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3.4%, 약 192만 명에게만 9월 21일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OECD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약 31개국으로 그 중 20개국에서는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소득수준 상위 10%를 걸러내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자 중 약 2.9%의 탈락자만이 선정됐고 이를 위해 약 1,626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자중 탈락자 수가 10인 미만인 지자체는 34곳뿐 이었다. 윤의원은 “3%도 채 되지 않는 탈락자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는 약 1,600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약 1,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사용은 막대한 행정 노동력과 혈세를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전체 신청자 중 3%대의 탈락자가, 나머지 지자체들의 경우 2% 미만의 탈락자만 발생했다. 각 지자체들의 경우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충남도 아기수당’,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등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경우 추가 지급에 대해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소득수준 구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100명중 단 3명도 되지 않는 탈락자를 걸러내는 것보다 그 예산을 이용해 모든 아동들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시 약 1,229억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