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규 의원 “향후 개발되는 실손상품 공보험과 연계 필요, 반사이익이 공보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6만건을(세부항목 포함 79만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선택진료 폐지)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초음파·MRI 급여화)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5,668억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원에 달하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본인부담률 90%) 9,912억원, 최대(본인부담률 50%) 1조8,954억원까지 반사이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율을 6.15% 가량 낮췄으나 2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받을 반사이익 4.07%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불어 공·사보험 간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더불어 2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4.07%)의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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