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뮬레이션 결과, 13%는 서비스 탈락, 최대 활동시간 대상자는 0명
▲ 윤일규 의원 “장애특성 고려하지 않은 장애등급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름없어”
▲ 장애 유형 확대 및 유형별 조사표 필요, 나아가 전문성 갖추고 산재·보훈·장애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장애판정원’ 설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기존수급자 1,886명 대상) 장애등급제 폐지가 또 다른 등급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약 7% 가량 감소하게 되고 전체 대상자 중 13%(246명)는 서비스에서 아예 탈락하며 최고 지원시간을 받는 대상자는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각 다른 장애유형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조사표로 모든 장애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장애인들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이 윤일규 의원의 설명이다.
윤일규 의원은 “15개 유형으로 나눠진 장애특성을 한 가지 종합조사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한 결과는 암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이어 “8만여명의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등 장애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유형을 다양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아가 산재, 보훈, 장애 등 서비스 필요도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장애판정원 설치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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