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C 건립비용 1조 4,285억 5,500만원, BIFC 건립비용 5,565억 7,400만원!
- 서울금융중심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2015년 6위⇨2018년 33위!
- 부산금융중심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2015년 24위⇨2018년 44위!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2018년 10월 11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내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만도 수조원에 달하며, 국제금융센터지수 역시 추락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현실에서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해야만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은 또 다른 지역 간 갈등만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IFC와 BIFC 건립에 투입된 일체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IFC 건립비용은 1조 4,285억 5,500만원, BIFC 건립비용은 5,565억 7,400만원으로 총 1조 9,851억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서울과 부산 두 곳에 건립되어 있는 IFC와 BIFC 건설에만 투입된 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중심지는 갈수록 조성의 목적과 달리 그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 첨부1 : IFC와 BIFC 건립에 투입된 일체 예산 내역)
2018년 하반기 국제금융센터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의 순위는 33위로 2015년 ?위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2017년보다 26계단 상승한 44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 24위였음을 감안한다면, 부산 역시 국제금융센터지수는 하락한 것이다.
(※ 첨부2 : 연도별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또한 2009년~2017년까지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투자자설명회)은 총 31건(총 12억 1,700만원 집행)이며, 이를 통해 33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실제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내 진출한 9개 외국계 금융기관 역시 모두 서울에 위치하는 등 지역에 위치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 그 실적이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존의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역시 제대로 된 대책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금융위원회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에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제3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지역공약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김정훈 의원실에서 요청한 『제3 금융중심지 조성 연구용역 수행 목적 및 배경』에 대한 답변으로 「특히,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검토 차원에서 同 연구용역을 실시함」이라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2009년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국내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금융산업의 現주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에 제3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내세운 지역공약으로 인해 연구용역 검토도 나오기 전 이미 부산과 전북 간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제3 금융중심지 조성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 조성에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동안 악화된 지역 민심과 갈등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금융중심지 조성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과열되고 있는 지역간 갈등과 후속조치 마련을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