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326개사
- 운전자금 6회 이상 받은 중소기업 468개사
- 중복지원 받은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성과 미미
- 어기구 의원, “정책자금이 부도처리 되어야 할 좀비기업의 생명연장 수단되지 않도록 제도보완 마련해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관행적인 중복·편중지원이 좀비기업을 방치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낮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현황(‘08-’17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83,364개사에 19조 7,03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0.39%), 6회 이상 받은 기업이 468개사(0.56%)로 나타났다. <표 1,2,3>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구별되며,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별로 연간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액은 8.8%로 전체기업 평균(8.7%)과 큰 차이가 없고,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3%로 전체평균(4.33%)와 동일했다. <표4>
또한 10회 이상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7%, 6회 이상의 경우 9.0%로 지원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10회 이상은 4.98%, 6회 이상은 4.69%로 전체 평균(4.33%)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5>
어기구 의원은 “일부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퇴출되어야 할 좀비기업의 생명연장만 시켜주고 유망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