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5%로 가장 높고, 서울‧광주 25%로 낮아
- 공단 부적합비율 25~45%, 민간은 2.7~8.4%로 격차 커
- 검사소별 기술인력 1인당 차량점검 대수 차이 지역별로 7배에 달해
- 윤관석 “대형버스는 해당 차량 및 주변에도 큰 피해를 주므로 충분한 기술인력 확보, 관련 장비 개발 등 안전성 강화 대책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5일(월)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대형버스 안전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간검사업체의 불법‧부실검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령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버스에 대해 공단에서 검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2018년은 서울 및 광역시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8년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현황’을 살펴보면, 총 8,200대를 검사하여 2,574대의 버스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비율은 31%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광주가 25%로 가장 낮았다.
공단의 부적합 비율은 25~45%로 높은 편이지만, 민간검사장의 부적합 비율은 2.7%~8.4%로, 검사 주체별로 부적합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공단 주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른 것은 교통아전에 큰 위협이 되며,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처러 미스터리 쇼퍼 또는 검사 종료한 차량에 대한 재검사 등 다양한 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에서 제출한 ‘2018년도 검사소별 점검 인원 대비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검사소별 대상 버스 대수, 기술 인력 규모의 차이로 기술인력 1인당 검사대수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 검사소의 경우 검사 대상 버스는 1,058대이며, 기술인력은 14명으로 1인당 검사대수는 76대이다. 반면, 강남 검사소는 버스 188대, 기술인력 17명으로 1인당 11대의 차량을 점검함에 따라 점검 차량의 적절한 분배와 실력을 갖춘 인력의 배치 등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관석 의원은 “대형버스틑 차량 안에 다수의 사람이 탑승을 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주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과 관련하여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원활한 검사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용 검사장비 도입 등 안전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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