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전국 음식점 64만개 중 등급 신청 업체는 6,030개 … 신청률 0.93%
‣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등급지정 업체 1,484개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제도 원인은 까다로운 조건, 와닿지 않는 혜택
‣ 이명수 위원장, “영세업자들도 등급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모별 차등 평가나 실제로 업주들이 필요한 혜택을 마련해야 함”
※별첨1: 전국 일반음식점 현황
※별첨2: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적 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정받고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지점에 한해 등급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었지만, 2018년 9월 현재, 전국 일반음식점 644,125개 업소중 6,030개 업소만 신청하여 신청률은 0.9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15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다시 진단한 후 업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한 6,030개 업소 중 1,484개소가 위생등급을 받았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면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 면제 및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시행하던 위생제도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음식점 중 신청업체가 0.93%에 불과한 데에는 위생등급제 신청을 꺼리는 원인이 있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당시 2021년까지 위생등급 음식점을 9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의 진행상태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은 “외식업계에서는 위생등급의 문턱이 높아 대형프랜차이즈나 규모가 큰 업소가 아니면 제도가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기 어렵다고 하며, 혜택 역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하며, “영세음식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업체 규모별 차등 평가 및 등급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식점이 혼자 처리하기 힘든 외식업 컨설팅, 세무 및 노무 자문 등 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