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재벌개혁 전도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조치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위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소관 12개 법률에 대한 10대 대기업집단의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47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3건, 올해 상반기에는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의 경우 공정위가 10대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라고 적발한 38건 가운데 81.5%(31건)은 하도급법 위반이었다.
게다가 단순히 위반 적발 건수만 감소한 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강도도 무뎌졌다.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4년 처리 수위가 월등히 높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유의동 의원은“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었지만, 재벌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하고, “성과있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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