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2008년부터 급락! -
- ´03~´07년500만원증가한농가소득, ´08~´12년에는1/10에그쳐-
- 특작1700만원감소하는등영농형태별소득도8개중4개감소!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농가소득 비율이 급락한 가운데, 2016년까지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2007년 72.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했으나, 2008년 65.2%로 급락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57.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림1.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 그래프]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농가소득 비율은 2013년 62.5%를 기록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70%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농가소득 역시 같은 추세를 기록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평균 508만 9,000원 성장한 농가소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만 8,000원에 그쳤으며, 충남 339만원, 전북 273만 3,000원이 감소하는 등 강원, 충남, 전북, 전남에서 감소했다.
[표2. 지역별 농가소득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또한 품목에 따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작물이 1,756만 9,000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논벼 370만 9,000원, 전작 364만 8,000원, 화훼 364만 3,000원 순으로 감소했다.
[표3.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작물의 경우 2005년과 2008년 4,100만 원 대였으나, 2012년에는 2,406만 4,000원으로 급락했으며 하락세가 지속돼 2015년에는 1,528만 1,000원까지 떨어졌다. 2007년 5,292만 1,000원이었던 화훼 역시 2012년 한 해만 상승했을 뿐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2,187만 8,000원까지 떨어졌다. 전작도 2012년 1,637만 4,000원으로 대폭 하락했으며, 특작, 화훼, 전작은 10년이 지난 2017년까지도 2007년 소득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도시근로자 임금과 비교해보면, 전작과 논벼는 1/3 , 특작은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품목별 최저소득 연도 기준 도시근로자 임금 대비 소득 비교]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반면,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가소득 중 농업경영비 비중은 2004년을 제외하고 4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 53.04%로 급증하였고, 2014년에는 62.59%까지 상승했다.
- 농가소득 중 농업경영비의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7년에도 53.70%를 차지해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농업경영비 및 농가소득 중 농업경영비 비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대해 윤준호 의원은 “모든 지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농가소득 증대 정책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그로 인해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급감해 최근까지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종사자를 확대하는 방법은 소득 증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영농형태별 소득 증가폭이 낮은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