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만 690배 증가, 건설업도 208배! -
- 농림어업에대한대출은8배증가에불과, 농림어업인외면! -
- ‘초이노믹스’ 이후부동산임대업자비중급증!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조합 금고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액만 690배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자를 위한 금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대출 규모는 2014년 12월 기준 2조 1,469억 원에서 2018년 8월 현재 3조 8,128억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표1. 산림조합중앙회 대출 변동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8년 8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액은 각각 1조 12억 9,000만원, 1,113억 원에 달했으나, ‘산림조합이 밝히고 있는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향상*’이나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초이노믹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열풍에 편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액은 2014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18년 8월 2.0배 증가했다.
[표2. 업종별 대출 채무자 현황 – 개인사업자]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림1. 대출 채무자 현황 그래프 - 개인사업자]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같은 기간 대출액이 4,000만 원에서 276억 2,000만 원으로 690배가 증가했고 건설업 또한 208배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한 대출액은 불과 8배 상승에 그쳐 산림조합중앙회의 금융 사업 목적이 무색하게 했다.
[표3. 업종별 대출 채무자 현황 – 법인사업자]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림2. 대출 채무자 현황 그래프 - 법인사업자]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2018년 8월 현재 법인사업자 대출액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비율은 24.8%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2.9%와 비교해 턱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가 취임하고 ‘초이노믹스(Choinomics)’가 시행된 2014년 9월 이후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액이 2014년 12월 4,000만 원에서 1년 만인 2015년 12월 11억 7,000만 원으로 급증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인 초이노믹스에 편승해 조합의 금고를 운영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액이 2014년 7억8,000만 원, 5억 7,000만 원 선을 유지하다 12월에는 73억 5,000만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2014년 7월 최경환 전 장관 취임)
[표4. 2014년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액 변동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윤준호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 집중의 한 단면이 수치로 확인됐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농림어업인보다 부동산임대업자들의 투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소위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의 충실한 이행자 역할을 했다.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향후 부동산임대업자·건설업자 중심의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 투기가 아닌 농림어업인 중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