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 46.8▸51.6▸50.0▸51.6 절반에 불과
천문학적인 R&D 예산 투자해도 중소기업 생산성 지표는 하락하는 ‘혁신의 역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29.8%로 1/3에도 미치지 못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기술혁신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소위 “혁신의 역설(Innovation Paradox)”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혁신의 역설이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혁신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생산성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함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R&D에 98조 8,130억원이 투자됐다. 국가 전체 R&D 투자 금액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1>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2004년 20,714개에서 2009년 31,688개, 2016년 40,588개로 증가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 수 대비 기술개발투자 업체의 비중도 2004년 19.5%에서 2009년 28.5%, 2016년 31.4%로 증가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도 2004년 9,387개에서 2009년 17,703개, 2016년 36,026개로 급증했다. 이 같은 지표의 변화 추이로 볼 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추진체계는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첨부2>
그러나, 2014년 이후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93.6%로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R&D 결과로 단 1원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3>
또한, 총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부가가치/총매출액)로 측정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이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09년 3.81%, 2014년에는 2.3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0.94%), 2013년(-0.82%)의 경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생산성도 2011년 1억217만원에서, 2012년 1억121만원, 2013년 1억38만원으로 감소했고, 2014년에도 1억278만원으로 2011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100) 대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2004년 31.3%에서 2009년 30.7%, 2014년에는 30.6%로 10년의 노력에도 여전히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4,5>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과 R&D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KISTEP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의 약 95%가 기술개발에 투자되고 있으며,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자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