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대피소 지정에 문제 발생,
- 비상 시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가 없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
- 윤 의원, “LX를 재해지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DB 구축 시급”
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대피지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총 침수면적 7만 4973ha 중 2만 4660ha만 침수피해지도(침수흔적도)가 작성되어 면적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상세한 침수피해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피해지도를 제작,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상세한 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침수피해지도를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구축이 지지부진 하다. 침수피해지도는 대피소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 지정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태풍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침수지역이 발생하였고 전남 완도 등 일부 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면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 지정 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대피소 지정을 위한 침수피해지역 자료가 부족한 것은 문제” 라면서 “LX를 재해지도 총괄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침수피해 발생 시 자동으로 침수피해지도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끝.
붙임. 침수피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