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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수도권)집값 2.4%오른 해, 0.2%내린다고 발표한 감정원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8
첨부파일
지난 3년간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전망, 매해‘오보’반복
수도권 집값 급등한‘17~18년, 오히려 집값 하락 전망했다가 수정하기도

지난 3년간 한국감정원이 연간 주택 매매가격 전망과 관련된‘오보’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간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 간 오차가 최대 2.6%p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월 한국감정원은 1년치 매매/전세/거래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7월에는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한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1년치 전망치를 수정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2016년 감정원이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0.3%상승이었지만, 실제는 1.0% 상승했다. 이에 하반기 0.8% 상승으로 더하여 전망했지만, 실제 매매가는 1.3%나 올랐다. 실제 대비 전망치 차이가 0.5~0.7%p나 벌어진 것이다.

수도권 집값의 급상승이 시작된 2017년은 오히려 반대로 예측했다.‘17년 한해 매매가는 2.4%나 치솟은 반면, 연초 감정원은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오차만도 2.6%p에 달했다. 하반기 전망에서도 감정원은 0.4% 정도 오를 것이라 했지만, 실제 집값은 1.5%나 올랐고, 그제서야‘17년 전망치를 1.1% 상승으로 수정했다.

2018년 또한 감정원은 수도권 매매가격이 0.8% 오를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5%의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고, 결국 7월,‘18년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을 1.7%로 수정했다.

김상훈 의원은“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택가격 분석에 있어‘0.1%’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향후 전망치 발표에서는 최대한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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