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4년~2018년 9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 총 50개! 이 중 공장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58%)에 불과!
- 2016년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 국내 복귀기업 보증 지원 시작, 현재(2018.10)까지 보증 실적 ‘0’건!
국내 유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에 밖에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 기업 보증」을 지원한 기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복귀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2018년 9월까지 국내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2개⇨2015년 4개⇨2016년 12개⇨2017년 4개⇨2018년 9월까지 8개였다.
2014년~2018년 9월 30일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를 살펴보면, ①중국이 45개(90%)로 월등히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베트남 3개(6%), ③방글라데시와 캐나다가 각각 1개(2%)였다.
문제는 지난 5년간 국내 복귀 기업 수가 50개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국내 정착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5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내 복귀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 중인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이 12개(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부산과 경기 각 4개(14%), ③경북 3개(11%) 등의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국내 정착이 어려운 복귀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정된 국내 복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실적』을 확인한 결과, 보증 지원 상품을 출시한 2016년 7월~2018년 10월 현재까지 보증 지원을 신청한 복귀 기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실적이 全無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KOTRA를 통해 지원제도가 안내*되고 있으나, 보증신청이 없는 상황」이라며, 간접적으로 코트라의 안내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정훈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복귀 기업들의 국내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정착에 꼭 필요한 상품을 운영하면서도 3년 동안 단 한건의 실적조차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단순히 코트라가 배포하는 지원 종합가이드 내 안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복귀한 기업들과 복귀를 희망하는 잠재적 유턴기업들에 대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증설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코트라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며 코트라와의 적극 협업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유턴기업의 `스마트 공장'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