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분양보증 통해 분양계약자 보호 및 주택시장 관리 공적 역할 수행
- 무리한 민간 개방이 이루어질 시, 중소업체 사업여건 악화, 서민 주택 공급 위축, 주택경기 변동 심화 등 역효과 우려
- 윤관석 의원“분양보증 민영화는 주택시장에 미칠 부작용과, 공사가 수행하는 공적 역할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현재 논의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민영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보증 민간 개방은 시장에 가져올 역효과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윤관석 의원은 성급한 분양보증 민영화는 주택 공급시장 양극화와 서민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분양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저신용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지만, 민간에 개방되면 고위험 중소기업 기피 경향으로, 시장이 양분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보증료 인상으로 이어져, 저신용 중소업체의 사업여건 악화를 초래 하는 등, 주택공급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기준 공사의 보증을 받은 26.8만 세대 중 신용등급이 양호한 BBB 이상은 6.5%에 불과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공급 물량 증가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분야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윤극대화 추구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분양보증이 운영된다면, 불황 시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 호황기에는 밀어내기식 분양이 조장돼, 주택시장 변동 폭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민간의 손실최소화 경향과 사업역량 부족 우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분양보증 민영화 문제는, 시장이 개방되며 생기는 역효과들과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