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연료전지 발전단지 디폴트 선언은 시간문제? 포스코·한수원 대안 전무
김 의원 “국책사업 공중분해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 시급”
지난 2003년부터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된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기술이 제품의 품질문제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처분 대상으로 전락한 가운데 2012년부터 막대한 정붓돈이 투자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 5년 간 경기그린에너지에 납품된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제품에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중단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경기그린에너지 사업현황보고서」 를 보면 2012년부터 한수원은 470억 원의 자기자본(총 사업비 3,274억 원)을 들여 경기도 화성시의 발안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총 설비용량 58.5mW에 이르는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에너지가 생산한 연료전지를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1>
그런데 문제는 최근 5년 간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납품받은 경기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전력의 판매량과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그린에너지 준공 이후 최초로 운전을 개시한 지난 2014년의 전력판매량은 453,672mWh(이용률 91.9%)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411,305mWh(이용률 84.9%)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최초 이용효율 대비 이용효율이 무려 11%나 떨어진 379,357mWh(이용률80.6%)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351,639mWh(이용률 76.5%)에 불과해 현재 안정적인 설비운전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2>
더욱 큰 문제는 납품업체인 포스코가 연료전지 제품 성능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발생하는 책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연료전지 최적운전패턴 적용 따른 LTSA* 가격 제안」 거래서를 보면 포스코는 최초 연료전지를 납품할 당시에 제시한 보증출력량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합의를 엎고 LTSA 계약비용(기존 연간 7.7억 원)을 무려 2.3억 원이나 인상시키며 경기그린에너지 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3_붙임>
LTSA(Long Term Service Agreement) : 연료전지의 정상발전 유지 및 고장 발생 시 투입되는 A/S 비용
이에 김 의원은 “국내 최대의 연료전지 발전단지인 경기그린에너지가 당장 디폴트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에너지와 한수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디폴트 선언이 현실화된다면 수소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선언한 이번 정부의 정책의지가 2개월도 채 안 돼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그린에너지는 한수원 투자금 470억을 포함해 총 3,274억 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을 들인 국책사업”이라며 “국책사업의 공중분해를 막고 수소산업의 속도감 있는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