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등 27곳의 총 임원 67명 중 36명 코드인사
-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 78%가 캠코더 낙하산 코드인사
- 36명중 10명을 제외한 26명, 성경륭 이사장 부임후 집중적으로 취임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에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정부의 코드 인사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따르면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 등 27곳의 임원 67명 중 소위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라는 코드 인사가 36명 임명되어 총 54%가 낙하산이라는 지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 수 기준으로 하면 78%가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파악됐다.
또 이들 코드인사가 의심되는 36명 중 10명을 제외한 26명이 성경륭 이사장 부임 후 집중적으로 취임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장의 임면권을 이사장이 행사하고 각 기관의 연구방향도 총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이사장이 부임 후 산하연구기관장 교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상욱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연구 결과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 ” 이라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의 임기 및 연구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