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주일여 남은 국정감사,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분발을 바란다.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야당의 존재 이유이자 실력 발휘의 장이 되어야 할 2018년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단연 제1야당도, 제2야당도 아닌 우리당 박용진 의원이 터뜨린 비리 사립유치원 건이다.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가 공개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해묵은 문제를 풀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립유치원 건 뿐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행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여당인 우리당의 단독플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삭줍기에라도 나서야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은 비리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는 유독 일언반구도 없다. 그저 아직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서울시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의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기왕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장이 펼쳐졌으니, 이를 통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고 차후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일이지,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들면서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제1야당의 실력인지 묻고 싶다.
더욱이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이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할 법이 박근혜 청와대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입 속의 혀’와 같았던 양승태 대법원이 법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밝혀져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일주일여 남짓 남은 국정감사 기간, 야당으로서는 1분 1초의 시간도 아쉬워해야 할 국정감사건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렇다할 한 방은 커녕 이제 막 감사원 감사가 접수된 서울교통공사 건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물론 여당으로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2018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