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자구역, 무분별한 외국인투자 유치 과당경쟁 절제해야
정부는 규제개선 등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하여 한국의 투자 매력도 끌어올려야 함
정부가 201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157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한 반면에 우리나라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OECD 36개 회원국 중에 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총 553억 달러이고, 평균 금액은 110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는 최근5년간 OECD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평균금액인 254달러의 절반가량이며 36개 회원국 중 17위에 해당했다. <첨부1>
특히 <2017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로 꼴찌수준이었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스페인 49.1%, △호주 46.5%, △멕시코 42.5%, △네덜란드 118.2%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첨부2>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경제자유구역 등과 함께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5년간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총438회 파견을 나갔고, 총 105억 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업체 수는 2013년 1,843개에서 2017년 1,666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첨부3>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4>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는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크게 일조를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규환 의원은 “하지만 아직까지 OECD 회원국들과 GDP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율을 분석해보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묻지마 유치’, 뚜렷한 방향성과 전략이 없는 ‘마구잡이식 유치’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규환 의원은 “국가 투자유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 함께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협력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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