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89.8% ‣ 61.8%, 대불외국인 89.5% ‣ 62.2%, 시화MTV 91.2% ‣ 66.0% 급락
․ 구미산단 300인 이상 기업과 50인 미만 기업 가동률 격차 36.6%! 기업규모별 양극화 심각!
․ 2013년부터 2018년9월까지, 기업 3만6,145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산업단지별 가동률을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대비 2018년 6월 산업단지 가동률이 83.6%에서 80.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식품클러스터(46.3%), 구미외국인(54.3%), 파주출판(61.4%), 서울(61.8%), 석문(61.9%), 대불외국인(62.2%), 파주탄현(62.6%), 녹산(62.9%), 오송생명과학(63.1%), 시화MTV(66.0%), 대불(67.8%), 반월(68.2%), 구미(68.2%), 남동(68.9%)
2016년 6월 대비 2018년 6월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10% 이상 급락한 단지는 총 9곳이었다. 서울은 –28.0%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대불외국인(-27.3%), 시화MTV(-25.2%), 파주탄현(-16.4%), 광양(-11.7%), 포항(-11.3%), 북평(-10.9%), 진해(-10.7%), 반월(-10.2%)순이었다.
기업 규모별 양극화도 심해졌다.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2016년 6월 77.6%에서 2018년 6월 64.8%로 12.8%나 급락했다. 시화산업단지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87.1%로 평균 가동률보다도 높았으나, 50인 미만 기업은 68.3%에 그쳤다. 구미는 더 심각했다. 300인 이상 기업(75.9%)과 50인 미만 기업(39.3%)의 가동률 격차가 36.6%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20%이상 급락한 산업단지는 총 8곳이 었다. 대불외국인은 –38.4%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구미(-38.7%), 광양(-38.4%), 울산미포(-33.7%), 시화MTV(-30.4%), 구미외국인(-29.2), 서울(-26.2%), 광주첨단(-24.5%) 순이었다.
또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신규 입주한 기업은 4만3,894개이며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3만6,145개 였다. 계약해지 사유는 이전(49.5%), 양도(19.6%), 직권취소(8.5%), 자진폐업(8.0%) 등 이었다. <첨부2,3>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규환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 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이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규제 개선과 노후 산단 환경 개선 등 신규 입주 업체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나, 기 입주 업체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업체가 많다”고 지적하며, “신규 입주 업체 유치 못지않게 이미 입주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