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은 올바른 조치로, 국회는 서둘러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나서야 한다
오늘(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로 환영한다.
이제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평양공동선언 조차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평양선언에 대한 비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공표된 법률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성태 원내대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 의결됨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졌다. 사실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의 주도적인 반대로 인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할 때다.
2018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