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으로 동아시아를 잇고, 유럽과의 연계성 높여야
- 당장 내일 제재 풀려 사업할 것을 전제로 철저히 준비해 ‘철도주권’ 지켜야
-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주체간 신속한 의사결정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
- 윤관석 의원,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실천적 이행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한반도철도 현대화 협의체’ 구성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24일(수)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남북철도연결과 북한 철도 사업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고 현지 공동조사를 경의선 철도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말에 진행 예정인 북한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포함한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준비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 철도의 추진 주체도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미국-유엔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신속한 의사결정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남북철도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대북협의와 종합계획 수립, 담당부처 지정 및 역할 정립,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련부처 간 협조체계 유지 등 남북철도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남북철도 연결은 그동안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되는 것이고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틀 안에서 관계 주체가 단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