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7년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 7,539건 발생
- ‵13~‵17년 소란, 무임승차, 불안감 조성 등 행정사범 145,291건 발생
- 특히 성폭력은 ‵13년 210건에서 ‵17년 785건으로 대폭 늘어
- 윤호중의원 “국토부와 협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확충해야”
1.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년) 철도범죄가 152,83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은 동기간 7,539건이 발생했고, 소란, 무임승차,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구걸 등 경범죄는 145,291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단속되지 않은 범죄까지 감안할 경우 더욱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절도, 폭력, 철도안전법 위반 등은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횟수로 발생하였으며, 성폭력의 경우 2013년 210건에 불과했지만 ‵14년 349건, ‵15년 413건, ‵16년 566건, ‵17년 78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철도범죄 중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의 경우 2013년 36,333건에서 2017년 20,24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더 죄질이 나쁜 형사범의 경우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4. 이에 윤호중 의원은 “철도 범죄에 경찰에 출동하면 바로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낮다.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이 428명인데 현원은 405명에 불과하다.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경찰대를 늘리고, 특히 늘어나는 성폭력범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