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계약액을 보유기금액으로 나눈 ‘기금배수’, 연 평균 72.56배
- 일본(40.06), 캐나다(11.34), 호주(8.56)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우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기금배수가 72배를 넘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은 우리 기업이 수출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기능과 보증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가 수행하는 무역보험사업의 기본담보력이자 보상재원인 무역보험기금 보유액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1조 2,600억 원인데 비해 무보가 체결한 유효계약액은 연 평균 90조 8,690억으로 기금배수가 72.56배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기금배수는 유효계약액을 보유기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이며, 우리 무역보험의 기금배수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기금배수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연 평균 40.06배, 캐나다는 11.34배, 호주는 8.5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백재현 의원은 “현재의 기금배수는 주요국의 무역보험과 비교해 너무 높은 수준으로, 높은 기금배수는 무보의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 무역보험의 특성에 맞는 기금배수를 산출해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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