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구연한 10~20년으로 짧은 전철·신호·통신 등 전기설비 종합성능평가지수 C등급
- 수도권 전철노선의 핵심 설비인 전기시설 성능 평가 D등급 노선 31개
1.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의 종합성능평가지수가 C·D등급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그간 수도권 전철 노선은 개통 이후 25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소규모 분산투자만 이루어져 노후 전기설비가 지속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고나 장애 발생시 열차 연쇄지연 등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집중개량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3. 국토부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17.8.3)한 후, 국가철도는 철도공단․공사에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운영자가 각각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이 제공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철도에 대한 종합성능평가지수는 3.29로 C등급(보통) 수준이며 구조물에 대한 평가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내구연한이 10～20년으로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전철․신호․통신 등 전기설비는 낮게 평가 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특히, 전기설비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분당선, 일산선 등 노후 시설이 많은 수도권 노선이 D등급으로 많이 분류되었다. 통행량이 집중된 수도권 전철노선의 핵심 설비인 전기시설 성능을 평가한 결과 D등급 노선이 31개 노선이나 되어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노선의 전기설비를 집중 개량하여 열차운행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후에 따른 전기설비로 사고(장애) 발생시 철도(지하철 등)를 이용한 출퇴근을 많이 하는 수도권의 특성상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이에 윤호중의원은 “개통된 지 오래된 수도권 구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운행밀도가 높다. 철도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대량 교통수단인 철도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노후 시설이 조속히 개량될 수 있도록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