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민원 2016년 160건에서 2017년 244건, 2018년은 상반기에만 193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실은 LH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송석준의원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LH 행복주택 A단지 주민 100명 중 69명이 층간소음을 겪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
-그러나 층간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으며, 민원 제기 경로 또한 관리사무소(13%), 세대 직접방문(6%)순으로 드러났고, LH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어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가 벽식 구조 아파트보다 소음 줄일 수 있다지만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 53만 채 중 기둥식 구조는 단 0.3%에 불과해
-표준바닥구조(210mm 이상)를 도입하여 기준 강화했지만… 여전히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의 63.2%는 바닥구조 두께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송석준 의원,“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 층간소음 문제 완화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할 필요 있어”
□ LH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016년 160건에서 2017년 244건, 2018년은 상반기에만 193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LH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 송석준 의원실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LH 행복주택 A단지 주민 100명 중 69명이“층간소음을 겪어 보았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 민원 제기 경로 또한 관리사무소(13%), 세대 직접 방문(6%) 순으로 나타났으며, LH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는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 해당 단지의 주민 A씨는“옆집 요리하는 소리, 서랍 열고 닫는 소리, TV소리… 이런 아파트는 처음이에요. 옆집 저녁메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라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 송석준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 아파트의 구조는 크게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로 나뉘는데, 기둥식 구조의 경우 벽식보다 골조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약 24% 정도 더 들어가게 되지만, 천장에 놓인 보와 기둥으로 소음이 분산돼 소음을 다소 줄일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약 53만 채 중 기둥식으로 지어진 곳은 1,596곳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층간소음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2012년부터 표준바닥구조(210mm 이상)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63.2%는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 송석준 의원은“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층간소음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