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억 들여 만든 성범죄알림e(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
- 유지보수비만 2014년 이후 21억2천만원 사용 -
2.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예산집행 트렌드로 고착 우려
3. 1명의 상담인력이 수백명에 달하는 학교밖 청소년 상담 전담
4. 청소년증 발급실적 전국평균 10%에 불과
5. 2018년(9월기준) 매달 평균 47건의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사건접수.
최근 5년 간 가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성추행 범죄 가해자의
5명 중 1명밖에 구속 안 돼, 구속률 39.2%→ 20.1%로 하락
불기소 9.4% 증가, 기타 처분 10.2% 증가
6. 양성평등 모바일 교육 콘텐츠의 활용도 문제
- 양평원 위촉 전문강사 3,662명인데 유튜브 구독은 1,553명 뿐
18억 들여 만든 성범죄알림e(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
- 유지보수비만 2014년 이후 21억2천만원 사용 -
- 모바일앱 14년 개설이후 지난해 이용자수 60%급감 -
- 정부가 범죄사실만 알려주고 성범죄 예방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6만7,900명(9말집계)이고 그 중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이 우려되는 자는 4,140명이고 성범죄알림e 공
개 대상임.(공개대상은 전체 6%에 불과함.)
※ 인터넷 공개자는 주거불명(38명), 주거부정(34명)이 포함됨.
- 2018년 10월30일 기준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기준 4072명(68명 성범죄자
어디로 갔나?)
□ 성범죄알림e 관련 모바일앱 관련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글
- 성범죄알림e 앱을 후하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음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앱 평점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함. 더욱이 많은 이들이 사용 후기를
통해 사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한 사용자는‘만들거면 똑바로 만들어야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지가
전혀 없게 느껴진다’고 혹평했음. 다른 사용자는‘어플이 너무 느리고 접 속 자체가 안 될 때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제 신상만 정확히 인증하고 범죄자는 이름, 주소만보여주고 얼굴을 보려고해도 계속튕김 리뷰보니 튕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근데 앱은문제없대
- 최종업데이트 2017년 2.8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였음.
□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형사입건 현황(최근 3년간)
<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형사입건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동 자료는‘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의무위반*자에 관한 현
황임(경찰청 제공자료)
- 성폭력처벌법(제50조제3항): ①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 ② 변경정보 제출
의무 위반, ③ 사진촬영의무 위반
- 경찰이 실제 거주지 확인 작업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음.(성범죄 알림e
공개대상)
-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경찰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
함. 주거이전을 너무 빈번하게 하고 있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자신의 위
치 정보를 정확하게 매번 신고할 가능성이 낮음. 최근3년간 6,876명이 신
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으로 형사입건 됨.
□ 성범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 이용자수 매년 급감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성범죄자알림e 구축비
- 웹사이트 : 7억5,700만원(2010년)
- 모바일앱 :10억3,200만원(2014년)
※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솔루션(5종) 도입 및 개발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