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부과식으로 전환 서둘러야
❏ 국민연금의 문제(제4차 재정계산 기준)
① 현재(2018년~2041년), 매년 46조원 흑자 → 국민 강제저축 → 소비여력 낮추고 경제활성화 미기여 죽은 돈
② 미래(2042년~2080년), 매년 288조원 적자 → 보유자산 매각 → 시장교란 및 경제혼란 우려
③ 노인, 노인빈곤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용돈연금” ⇒ “부자 연금, 가난한 노인”
- 노인빈곤률 : 한국 45.7% vs OECD 12.5%
- 국민연금 수급자수 : 466만명(전체 노인인구 738만명의 59.1%)
-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 : 약 40만원 (378,000원)
④ 청년, 기금고갈시 국민연금 미지급 불안 ⇒ “가난한 연금, 더 가난한 청년”
- 2041년 최대 적립기금 1,778조원 (cf. 2017년 기준 GDP(명목) 1,730조원)
- 2042년 첫 수지차 적자발생 –8.9조원 이후 연평균 288조원 적자
→ 2057년 적립기금 –123.9조원으로 기금고갈
- 2088년 적립기금 –1경 7,035조원
⇒ 정부는 기금고갈시 부과식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나,
인구구조, 연금재정 구조, 복지재정 구조 등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까움
⇒ 2042년(수지차 적자) 이전에 보유자산 매각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지금부터 조기 부과식 도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