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 “가짜 시험성적서가 안전사각지대 만들고 있어”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축용 복합자재 건축물 인·허가시 제출해야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편법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시험성적기관에 가짜 시료를 제출하고 실제 시공시 다른 재료로 시공하는, 이른바 ‘시료따로, 시공따로’를 넘어, 시험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명으로 시험성적서가 나온다는 허점을 이용해 ‘단열등급이 낮은 난연재료’가 ‘단열성능이 우수한 난연재료’로 둔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험성적서 발급 단계에서부터 건축안전모니터링이 실제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첨부 1 참조)
이어 윤 의원은 “가짜 시료명에 시험성적기관이 속고, 또 속아서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버젓이 건축인허가 기관에 제출되어 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관계기관은 모르고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가짜 시험성적서’는 단순히 가짜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화재 및 인명피해 위험에 전 국민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는 시험의뢰자가 ‘시료명’을 임의로 적어 신청할 수 있는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우선 ‘시료명’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와 통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히며, 덧붙여 “▷2017~18년 150평(495㎡)이상 EPS복합자재를 사용한 공장 건축물 전수조사 ▷국토부에서 계획 중인 시험기관 성능시험 결과 DB 통합 구축의 조속 실행 ▷복합자재의 경우 동일 시험기관에서 동일 시료로 시험(난연, 단열) 진행 ▷시험성적서 시료 사진 첨부 ▷5개 권역(서울,경인,충청강원,경상,호남제주) 건축안전모니터링 담당자 상시배치 등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는 정책적 대안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자재분야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이 전국 210개소(2018년 기준)에 불과해 소위 ‘보여주기식 모니터링’ 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