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 41,776명(10%)이 임대주택 598,478채(56.7%) 등록
상위 1%는 15.5%, 1인 평균 46채 등록, 임대사업자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
임대사업자 10%의 등록 주택이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8.10월 현재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36만여명 중 임대주택 등록 건수 상위 10%인 41,776명이(*주택등록 건수가 같은 동일 사업자 포함) 59만 8,478채의 주택을 등록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105만여 채의(*등록 주택 모수 보정 전) 절반을 넘는 56.7%로, 1인당 평균 14채의 주택을 등록한 것이다
아울러 상위 1%인 3,592명은 16만 3,604채를 등록, 전체 임대주택의 15.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주택 건수는 상위 10%의 3배를 넘는 46채를 등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 송파구로 1만 4,119명이 등록했으며,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12,699명, 경기 성남시 11,886명, 경기 용인시 10,835명, 경기 수원시 9,469명 순이었다. 상위 10개 자치구 중 서울과 경기가 각각 5곳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상훈 의원은“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반면, 그에 따른 소득파악은 3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다주택자의 등록 확대’에서 ‘임대소득의 투명성 강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