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절반 가까이 노후화 진행중인데
전체 선박관련 예산중 5%에도 못미쳐
국내 어선의 절반 가까이가 선령 16년 이상 된 가운데, 정부의 어선 노후화 대비 예산 집행은 전체 선박관련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선은 6만7천여척에 이르는데, 이중 21년 이상된 어선은 만4천여척으로 21%나 되고, 향후 5년이내 선령 21년을 넘게 될 노후화 직전 어선(선령 16~20년)도 포함시켜보면, 전체의 46%나 해당돼 어선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선박 관련 사업 예산중 넓은 의미
의 어선 노후화에 대비한 사업의 예산 비중은 편성기준 20%, 집행기준 4.8%가 최대 수치이고, 그 가운데서도 대체건조 지원 사업의 예산은 9억여원에 불과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선박 사업 예산은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지만, 어선 노후화 대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는 어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열악한 어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업 유입을 막아 어민 노후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며 “그럼에도 정부의 신규 건조 지원 예산은 편성도 적은데다 집행률도 낮을 만큼 실제 어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 대상은 물론 예산 규모와 집행률도 획기적으로 늘려 어선 노후화를 진정시키고 우리 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