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수천억원을 버리면서 조기폐쇄 이유 없다.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에 대한 정비일수가 당초 계획보다 379일, 1년이 넘게 지연되었는지 묻고, 314억원에 달하는 헛된 투자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계획정비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높았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보면, 2015년에는 계속운전 재가동을 막 시작한 6월을 제외하고 7월 100.4%, 8월 99.8%, 9월 99.6%, 10월~12월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수원은 월성1호기는 건설부터 계속운전 단계까지 국내 원자력 법령에 따라
규제기관의 여러 단계에 걸친 평가결과 안전성이 기검증되었다고 답변하였다.
※ 건설허가, 운영허가, 사용전검사, 가동중검사, 10년주기 PSR, 계속운전 PSR 등
※ 표 : 첨부파일 참조
산업부는 2017년 10월24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 동년 12월27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의원은 2017.12.31일 기준 설계수명이 지난 원전은 전 세계에 183기이며 그 중 설계수명 만료 후 폐쇄는 7기(4%) 밖에 없고 이는 거의 대부분 원전이 수명연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월성1호기에 대한 정비일수가 당초 계획보다 379일로 1년이 넘게 지연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완벽하게 고쳐서 부수기 위해 314억이 더 투자된 것이라며, 헛된 투자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대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