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전체회의 참석율 37.5%, 특별위 회의 산자부 전부 대리출석
- 박정 의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 부처 적극 참여하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산자부 장관의 전체회의 출석률은 37.5%, 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산자부 실장들은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국·과장들이 대리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장관은 총 8차회의 중 3번 참석, 3번은 차관이 대리참석, 2번은 불참해 장관 출석률이 37.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위원 장관들도 참석률은 부진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했다. 스마트시티 특위 정부위원 참석현황을 보면 위원 중의 한명인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경우 11차 회의 진행 동안 참석한 적이 한번도 없고, 모두 국장 혹은 과장이 대리 참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헬스케어 특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9차까지 회의 중 정부위원인 산자부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고, 국·과장들이 대리 참석했다. 6차회의 경우는 아예 참석을 안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난 1년간 산업부가 주도하는 안건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2차회의: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3차회의 : 드론산업 기반구축 방안, 4차 회의 :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5차회의 :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등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 참여한 것이 전부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정의원은 “4차산업의 컨트롤 타원 역할을 해야 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부처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문제이다.”며 산업부가 4차산업의 주관부처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