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반대로 수도권 용수부족, 홍수피해 위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댐 관리 기능 조정이 한수원의 반대로 18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수원 오순록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의 통합운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 한수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6월 정부의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용댐 10개소를 수공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2017년 4월에는 「댐 관리 위수탁 계약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서」까지 체결했지만, 41차례에 걸친 정부중재 및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필요한 수량결정의 권한을 비롯해 이익배분, 손해배상 등 주요쟁점만 10여개에 달하는데 한수원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수원이 관리 중인 한강수계 발전용댐은 화천댐, 춘천댐, 팔당댐 등 7곳으로 17.6억 톤의 총저수량에 비해 홍수조절능력은 2.7억에 불과해, 지난 2000년 김대중대통령이 동강댐 백지회를 선언하면서 한수원의 발전용댐과 수공의 다목적댐의 통합운영으로 수도권의 용수부족, 홍수예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동강댐 건설 취소의 근거가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통합운영이었는데,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수원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이라며 “발전용댐을 국가에 귀속하여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용 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관리 일원화 위수탁 협상 주요쟁점별 문제점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