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개 택지 전수 분석] 교통인프라 건설 지연 심각
신도시 교통대책 97% 지연, 4개 중 1개는 ‘10년 이상’ 지연
전철-버스노선 연장, 도로신설 등 방치돼 입주민 큰 고통
9.13 발표 30만호, 교통대책 약속도 실효성 의문!
□ 30만호 공급대책, 획기적 교통대책 없이는 실패 반복 자명!
ㅇ 하남 미사, 위례, 감일지구, 택지개발 지구가 3개나 포함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다른 동료 의원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매일 폭발적인 민원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장관, 이 정부가 9.21대책으로 발표한 30만호 공급계획
왜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합니까? 과거 택지개발의 학습효과 때문 아닙니까?
- 첫날 국감에서 지적 했듯이, 주택정책에서 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개발의 주무대이자, 만만한 희생양이었지만, 약속한 교통대책은 제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 경기도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진 못한 황량한 아파트 단지만이 줄지어 들어서게 된 것임!
ㅇ <9.13 30만호 공급계획>에 대한 해당 지역의 반발 여론의 무마하고자,
- ’18.10.11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여,
-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도시의 주거여건 개선하고, 서울 지역의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발표!
ㅇ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으로 크게 환영한 말한 일!
- 장관님도, 같은 맥락에서 지난 10일 국정감사 당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음.
ㅇ 그런데, 본 위원은 국토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실태 인식 바탕 위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