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엇이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가? ▲김해신공항, 제주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문제점 분석 등의 제목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의 유형을 분석하고, 현행 거짓매물 확인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현황과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및 안전적 문제점, 코레일과 공영철도의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지자체가 주장하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보전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무엇이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가? - 철도 안전업무 종사자, 여객 승무원의 재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에서는 KTX 승무원 불법파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현행 「철도안전법」 상 승무원의 ‘안전업무’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철도안전법」 체계와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철도종사자(여객승무원)’ 정의 개념 필요성을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안, 의안번호:15968)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해신공항, 제주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문제점 분석”에서는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인 프랑스의 공항설계 전문회사 ADPi의 용역 과정과 결과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넣었다. 또한 국토부 산하의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하고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종합기술이 연구한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담긴 김해공항 내부시설 확장안에 대해 검토했다.
박재호 의원은 “국정감사가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과 함께 정책대안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과 방안을 마련해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