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사회복지공무원 민원피해 10만건, 2018년 9월까지 9만 3천건
- 유형별로는 폭언 %, 업무방해 %, 위협 %, 폭력 %, 기물파손 %
- 고소·고발 등 적극대응 건수는 2017년 14건, 2018년 31건에 불과
- 오제세 의원,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민원피해 이중고에 시달려”, “폭언예방 위한 녹취안내시스템 구축과 민원상담실 비상벨 설치, 위험지역 청원경찰 배치 등 안전대책 강구해야”
복지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위협, 기물파손 등 각종 민원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이루어진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입은 민원피해는 101,090건에 달했다.
민원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69,861건(69.1%)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방해 21,102건(20.9%), 위협 8,340건(8.3%), 폭력 339건(0.3%), 기물파손 177건(0.2%)였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총 93,144건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의 민원피해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을 입어도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신분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조차 못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업무수행 중 총 피해건수 101,090건 중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고작 14건(0.01%)에 불과했으며, 2018년에도 총 피해건수 93,144건 중에 고소·고발을 통해 적극 대응한 것은 31건(0.03%)에 그쳤다.
오제세 의원은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발하는 민원피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나, 보복우려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조치없이 대부분이 자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 ’17년 현재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579명의 복지대상자 담당(김해시 961명)
오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빈발하는 폭언 예방을 위해 전화녹취 안내시스템 구축과 민원상담실 비상벨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를 비롯하여 피해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심리치료 실시 등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