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직원 및 아동 허위 등록, 보육일수 조작해서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금 받아가
- 성북구 15개 어린이집 적발, 용산·강서(13개), 노원·구로(11개), 강남·송파(10개) 등 뒤이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총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은 민간 어린이집이었으며,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전체 부정수급 유형의 1/3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62개 어린이집에서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이 82개로 전체 부정수급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정 어린이집 61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에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주요 부정수급 원인으로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52건)하거나 보육일수를 허위로 조작(37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와 아동비율을 지키지 않거나(13건), 아동을 허위로 등록(10건)하는 경우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총 171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역별로는 성북구에서 15개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용산구와 강서구가 13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구로구, 노원구에서 11개, 강남, 송파, 은평구에서 10개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됐다. 또한, 중구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된 4개 어린이집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서울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최근 3년간 8억 6,475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환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2억 4,550만원 가량의 부정수급액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매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중이지만, 현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우리 민주당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앞으로 당과 국회에서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 및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