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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8
첨부파일
- 10,066개 학교에 4,424명 배치… 지자체별 배치율 광주 99%·서울 92%·전남‧경북 8%
- 김해영“한정적인 사서·사서교사 역할 확대하고 기간제·비정규직 처우개선 고민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066개의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4,424명(44%)의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첨부)

❍ 지역별로는 244개의 학교도서관에 242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된 광주광역시가 배치율이 99.2%로 제일 높았으며 서울 91.7%·대구 78% 순으로 배치율이 높았음. 반면 전라남도는 736개 학교도서관에 59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배치율이 8%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8.2%)·충남(9.9%)·전북(11.1%) 또한 배치율이 낮아 시·도 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고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권한이 있는 국가공무원임. 전체 도서관 전담인력 4,424명 중 사서교사는 885명(20%)으로 이 중 기간제 사서교사는 61명으로 나타남. 사서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있으며 지방공무원·학교회계직 등의 형식으로 채용됨. 사서는 전체 4,424명 중 3,539명(80%)이며 이 중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3,525명(99%)임

❍ 한편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고, 총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음

❍ 김해영 의원은“도서관 전담인력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도서관 전담인력의 한정적인 역할과 권한을 더 확대하고 도서관 전담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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