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 국면에서 국방예산 증가폭 과다”
“국방예산 안 줄이고 사회복지 확대 가능한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기름 값 인하 이뤄야”
1. 국방예산 증가 폭 과다
○ 2019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액한 46조7천억 원 편성함. 이러한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두 배 수준임.
○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천733억 원으로 편성.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는 수준임.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국방 예산 변동 추이 >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국방 예산의 과다한 증가는 복지지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2016년 현재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10.4%에 불과하여 OECD 평균치 2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2016년 현재 GDP대비 복지지출비중의 국가별 분류
※ 표 : 첨부파일 참조
○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국면에서 국방비를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율인 4.1%보다 두 배인 8.2%를 증가시킨 것은 문제임. 더욱이 국방예산이 무기 구입비 증가 등에 따른 방위력 개선비 중심으로 증가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함.
1.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기름 값 인하 이뤄야
○ 정부는 10.30(화)에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유류세는 ‘18.11.6부터 ’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 이로 인해 1리터 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함.
○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해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상수·박지혜 연구원이 발표한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12)”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첫째, 유류세 인하는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음. 유류세를 인하했던 2008년의 사례를 보면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휘발유 가격은 8.18%만 하락함. 이는 유류세 하락이 유통업체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는 의미임.
○ 둘째,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게 더 큰 효과를 나타냄. 5분위는 1분위보다 유류를 6.3배 더 소비하는데, 따라서 유류세 인하 혜택도 서민보다는 상위 5분위 계층에게 6.3배가 더 돌아감.
○ 셋째, 친환경정책에 어긋남. 유류세 인하는 부유층의 유류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옴. 특히 중대형 차량을 소유한 부유층의 유류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음.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것임.
○ 넷째, 세수가 감소함. 이번 정부 발표로 2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유류 유통시장의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 이것이 유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유류세 인하보다는 세금을 일단 걷은 다음 이것을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함.
○ 김종훈 의원은 2019년 예산안 공청회에서 “남북 화해국면에서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나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김종훈 의원은 “국민들이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것인데, 거꾸로 국방예산을 늘리니 의아해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김종훈 의원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실제의 기름 값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걱정한다”고 말함. 김종훈 의원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기름 값 인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류세를 일단 걷은 다음 이를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