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예산 감소... 2년 전보다 예산 줄어든 유일한 지자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소방관의 67.1%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 소방관 1인당 관련 예산은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하락하고 있어 처우가 더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비율은 67.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8.9%에서 1.8%p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인 62.5%보다 4.6%p 높았다. 이는 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일반근로자의 건강이상자 비율보다 3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제주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매년 줄었다. 2016년 제주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18만 5,093원이었고, 이는 전국 평균은 21만 2,77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전국 평균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동안, 제주 소방관 예산은 2017년 16만 6,567원, 2018년 16만 1,920원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 기준 강원도(15만원)에 이어 가장 낮고, 2016년과 비교하여 예산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병훈 의원은 “질병의 잠복기를 고려해 퇴직소방관에 대한 지원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현직 소방관에 대한 예산까지 감소하고 있는 정도면 제주도가 소방관의 건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직 전환 등 소방관 처우개선을 주문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자체가 소방에 투자는 않고 지휘ㆍ감독 권한만 누리려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