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이동통신 유통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통종사자(대리점, 판매점)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간은 길었고 휴일은 짧았으며,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음.
○ 유통 종사자들의 매장 평균 영업 마감 시간을 보면 오후 8시 이후 마감 시간이 84.5%로 나타남(오후 8시 이전 15.1%, 오후 8~9시 70.5%, 오후 9시 이후 14.4%). 매장 마감시간은 판매점보다 대리점이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주 2일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통종사가가 전체의 78.9%를 차지함(휴무 없음 5.7%, 격주 1일 7.4%, 1달에 1일 휴무 0.8%, 1일 휴무 59.2%, 2일 휴무 21.1%, 기타 5.8%)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유통 종사자가 전체의 84.4%를 차지함(하루 10시간 이상 38.7%, 9시간 22.6%, 11시간 17.0%, 8시간 15.6% 순).
○ 유통 종사자는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의 23.0%만이 점심과 저녁이 모두 보장되었음. (점심만 보장 47.9%, 저녁만 보장 0.3%, 점심 저녁이 모두 보장되지 않고 불규칙적임 28.3%)
○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영업 근무시간을 단축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의 50.2%는 평일 전산영업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매우 필요 18.0%, 필요 32.2%, 보통 17.6%, 불필요 22.2%, 매우 불필요 10.0%)
○ 유통 종사자들은 전산영업 근무시간의 단축을 바라면서도 판매실적의 감소나 고객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는 급여가 하락하지 않을까 등을 걱정함. (판매실적 감소 걱정 47.2%, 고객관리 지장 19.1%, 급여하락 우려 14.0%, 다른 영업점의 초과영업 행위 11.3%, 다른 영업채널과 형평성 8.4%)
○ 유통 종사자들은 오후 7시 정도가 합리적인 마감시간이라고 생각함(오후 7시가 적당 45.3%, 7시 이전 22.3%, 7시 30분 7.8%, 기타 24.6%)
○ 김종훈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맞추어 유통 종사자들의 노동시간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김종훈 의원은 “이를 위해 과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