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및 5당 대표, 초월회 오찬 간담회 공개발언
□ 문희상 의장 모두말씀
만추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행잎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광화문인데 요즘 광화문에 은행나무가 없어서 국회 은행나무가 제일 예쁘다고, 오면서 보니 실감합니다.
오늘은 협치의 계절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추이기도 하지만,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또 원내대표들과 대통령 간의 여야정 협의체 첫 번째 모임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3번째 만나는 것인데 정식으로 만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알맹이 있는, 격식 없이 대화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는 결실 있는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 참 실감나게 우리 위상이 제고 됐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무한한 자긍심과 함께 막중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로 미래로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극복해서 이루어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일찍이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수필집, 말씀에서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보니 이제 대한민국이 외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히 촛불, 그거에 따르는 개헌과 개혁입법과 선거구제 개편과 기타 등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이 우리 국회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1월 1일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 저희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신뢰도가 21.3%인데, 국회가 1.8%밖에 안 됩니다. 이것 참 큰일 났다는 생각 들면서, 내 임기동안 신뢰도가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되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있는 날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품격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여기계신 대표님들 한분 한분이 노력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12월 1일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 있어.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 혁신하면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서 소리 없이 착착 하나둘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달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켰던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발표할 예정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상당한 보고의 내용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또 앞에서 긴 이야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얘기 길어지니 줄이겠습니다.
□ 이해찬 대표
한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반가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 들어가는데, 470조 5천억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세수증가율보다 예산증가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세금은 걷히는데 편성해서 그대로 쓰지 않고 20조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증가율 예산증가율이 같이 가줘야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잘 심의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산안 갖고 여야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거로 생각.
예산안 특징은 국방예산이 평균예산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8.4%라던데, 평균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앞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고도화 사업을 많이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각 당 협조 부탁드린다. 문 의장께서 IPU 총회 가서 리종혁 북 최고의원 대의원 만났다고 하셨는데, 남북국회회담이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3.1운동 백주년. 국회차원에서도 남북 간 백주년 기념하는 좋은 기회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 드리고,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작됐습니다. 마침 오다가 심상정 만났는데 잘 추진해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비례성 제대로 발휘 되도록 하는데 저희 당 기본적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석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해야하는데, 정개특위서 심도 있게 잘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은 평양선언은 판문점 연장. 판문점 국회동의하면 평양선언 따로 안 해도 되는 선언. 그래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자꾸 늦출수록, 뭐라 그럴까. 남북관계 좋지 않은 영향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에 진행 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부렸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임종헌 사무차장이 구속 되가지고 기소될 정도로 왔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법부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재판부 구성해서 공정한 판결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만들어야하는데, 필요한 과제, 용역을 이행하는 예산이 작년 2억 배정됐는데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실제 공무원들이 예결위 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해당 경제부처나 예결위 할 때는 세종시에서 하고, 본회의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본회의 처리 안건은 여기서 처리하면 되고, 상임위와 예결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세종 국회의사당에 만들어야. 사무총장님도 의장님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준 대표
가을이 깊어 가는데 낙엽을 밟게 해주셔서 감사. 저희들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지금 발길이 바쁩니다. 당내 혁신 문제라든 당내혁신문제가 이제 바로 앞에 닥친 것이 많고 앞서 의장님 얘기하였듯, 국회 신뢰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방안 논의될 텐데, 그 안들을 우리가 저희들 다름대로 내놓는 일이 보통일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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