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노동 존중사회 위해 관리·감독기관 강화해야
6일 예결위에서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노동 존중사회를 위해서 근로감독관, 공정위 조사관 국세청 조사인력을 충분히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19년 근로감독관은 535명 증원, 공정위는 7명 증원, 국세청은 143명의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중 근로감독관은 2019년 535명을 증원하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1300명 증원을 완료하게 된다.
김종훈 의원은 “근로감독관 1300명 증원은 환영하지만,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에게는 고압적이고 사용자에게는 협조적이라는 오명, 불법을 한 사업자를 처벌하라는 데 합의만 종용한다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신을 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어“정부가 재벌개혁 약속을 했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현대중공업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조사요청을 정권 초기부터 해왔는데 이제야 진행될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직원 증원에 대해서도 “지난 4년간의 상황을 보면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오히려 국세청 직원 수는 줄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관리·감독 기관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훈 의원은 “공무원 증원이 부담스럽겠지만, 고위 관료를 늘이는 것과 국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늘이는 것은 다르다.”며, “경제민주화와 노동 존중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력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