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짧게 몇 말씀드리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김 부총리의 말씀이 ‘상당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 이 이야기는 경제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명색이 경제사령탑이라지만 ‘그동안 정책결정이나 정책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거듭 말하지만 장관 한 두 사람에게 책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책임을 진다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하면 오히려 청와대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줄줄 따라가는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은 뭔가.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저께, 어제 보고를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 늘 경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여의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혀 아니지 않은가. 마음은 다른데 가있었다는 게 다 드러난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관심자체도 약하고 방향에 대한 인식도 잘못됐고, 강도나 방향에 있어서 다 잘못됐는데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을 했으니 우리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결국 인기없는 개혁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는가. 지난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제동도 걸었는데 그동안 뭘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다시 퇴짜 놓는다 말이다. 모든 게 있어서 앞에 경제부총리 이야기 드렸지만 곳곳에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 하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같은 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안을 내놓지 않는지 이 점이 마음에 걸린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남북관계가 이런데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원이 민주당 다수로 돌아갔다. 결국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예를 들자면 ‘북한 인권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더 이상 과속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에 북한은 제재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 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검찰이 이른바 계엄령문건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가 직접 앞장서고 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국가를 전복하는 내란음모의 쿠데타 모의사건이라고 하더니 어제 발표된 수사결과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전부였다.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 했다더니 인도를 순방하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하고, 민·군 검찰이 대대적으로 동원돼 합수단까지 구성하면서 밝혀낸 결과가 고작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니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대대적인 선전선동에 앞장섰던 청와대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애꿎은 군만 벌집 쑤시듯 들쑤셔놓은 결과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니 군인권센터라는 이름의 시민단체와 민주당, 청와대의 3각 커넥션이 만들어낸 허위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의 군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내세워 우리 군을 쿠데타 모의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내란음모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여야 했는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군인권센터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어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7월 군인권센터라는 이름의 시민단체에 기무사 내부문건이 유출되고, 군 기밀문건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태훈 소장과 김의겸 대변인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이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문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군인권센터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돼야 할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수사결과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졌다고 해도 한 나라의 군사기밀을 일개의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사건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와 검찰은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내란예비음모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영장청구에 나선 검찰이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임태훈 소장, 김명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나왔다고 혹시라도 재심청구 할 생각일랑 접어두고, 군사기밀 유출 수사에나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이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지, 수사를 이쯤에서 이정도 끝내려고 작정한 것인지, 자유한국당을 군 내란음모자들과 책동해서 계엄령을 발동할려고 우리를 몰아갔던 민주당 이제 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또 하나의 허상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다수의 정책들이 다 그렇지만 이념과 주장만이 앞서고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속빈 정책은 더 이상 남발되지 않길 바란다. 소득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그런 발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상생하자는 발상이나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말로는 다들 그럴 듯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정부가 나이브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철없는 소리들만 늘어놓을 것인지, 정치는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장하성, 김동연 둘 중 한사람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 경제의 투톱 동시 교체설이 나도는 상황에 대해서도 덤터기 도매금으로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책임을 물타기하고 회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시급한 때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경우든 정체성의 혼란과 중심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민주당도 한때 종북세력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도 극단적인 세력들의 그 목소리에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이 당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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