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우리 당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1조 970억 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3,500억 원 가량의 금액을 북한과의 철도 및 도로 협력 사업에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다.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하에서는 철도 연결 등 어떠한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북제재 이탈을 국제 공조의 틀을 깨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동맹의 공감대 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구축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통일부는 남북경협 기반 사업 예산 4,290억 원 가운데 고작 2.7%에 해당하는 117억 원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로 분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비공개 사업 대부분이 계속사업이라 협상의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과거 내역도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 이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히 권위주의 시절을 방불케 하는 일처리다.
악행은 밀실에서 시작된다. 숨길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려 하는가? 하지만 가지 하나, 잎사귀 하나도 국민의 땀으로 일궈진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8. 11. 8.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