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5년 새 2.5배 증가, 지난해 131건 달해
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가 6,807명에 달하는데 반해 올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31명(‘18.8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6,807명으로, 이 중 최근 5년간(2014~2018.8)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약 1% 가량인 65명으로 조사됐다.
초고령 운전자 가운데 6,504명(96%)이 남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243명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 또한 모두 남성이었다.
한편 지난해 초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1건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26,713건)의 0.5%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3년 52건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사고 우려가 있는 9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붙임1] 고령 운전자 현황
[붙임2]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붙임3]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