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가 예산조정소위 1석을 놓고 싸우는 바람에 국회가 올스톱(All-stop)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교섭단체 간 밥그릇 싸움에 예산심사가 통째로 마비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3당은 먼저 비교섭단체 몫 1석을 보장한 이후 협상토록 해야 한다. 현재 재적 총 299명 의원 중 비교섭단체는 28명으로 10%에 육박하고 있다.
비교섭을 한 명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각 의원이 가진 국민의 대표성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며, 협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몽니다. 바른미래당이 2석을 요구하는 것도 욕심이다. 바른미래당 의원 30명 중 몇몇 분은 비교섭인 타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임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130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 1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예산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당장 소위를 꾸린다고 해도 심사 기한이 2주도 채 되지 않는다. 470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높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중재에 나서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